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 에너지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3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시·군 평가 모델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달성, 에너지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이를 위해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량’과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 등 2개 부문으로 시·군 에너지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량은 에너지효율(5개 지표), 에너지 생산(4개 지표), 제도적 기반(6개 지표)으로,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은 사업추진 실적(4개 지표)과 역량강화(2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모형을 적용한 시범평가 결과 에너지정책 종합점수는 안산시가 가장 높았고, 수원·안양·광명·성남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민사회 역량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세부부문별로는 ‘에너지효율’의 경우 광명·과천·안양시가 상위권에 위치했고, ‘에너지생산’에는 가평군과 안산·안양시 순으로 우수했다.
‘제도적 기반’은 안산·광명·수원시 순으로, ‘에너지자립 실천노력’은 안산·수원·양평군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지자체 내부 역량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반이 낮은 동북부 지역이 주로 하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재생에너지 등 하드웨어 시설뿐 아니라 정책 목표, 조례, 예산, 조직, 민관 거버넌스 등 시·군의 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간 에너지정책 역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산업도시 등 지역 특성과 유형을 구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1개 시·군의 에너지 소비 패턴 및 정책역량 진단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평가지표의 활용방안으로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주요 지표와 정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기여도 및 정책수요 파악, 부문별로 취약한 시·군을 파악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정책역량 제고, 시·군별 에너지정책 역량 진단 도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도-시·군 에너지 협력 강화 수단 등을 제안했다.
고 연구위원은 “도와 31개 시·군의 에너지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에너지통계 DB 및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시·군의 에너지정책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