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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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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기틀 마련”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19.01.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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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지원·공공기관 추가 이전 건의
시민주권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실행과제 추진

 이춘희 세종시장은 “새해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된 만큼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국회의사당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 문답.
 
●새해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 실현을 완성해 나갈 적기로 판단한다.
 먼저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국회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행정수도 헌법 개정 논의가 재차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지원,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건의 등을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또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세종형 자치모델을 완성하겠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과 자치 조직·재정 특례 강화 등 지방자치를 살찌울 다른 정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때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협력하겠다. 올 상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 적정규모, 운영 방안 등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상시 협의하겠다. 행복청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때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세종시 행정수도’가 명문화된 개헌은 무산됐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냈는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국민의 65%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 개헌이 재추진돼야 한다. 20대 국회 회기 내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정당성과 당위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겠다.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충북도 등 인근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세종시는 42개 중앙행정기관, 19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을 하는 데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KTX역이 없다. 지역 간 광역 교통네트워크가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국가 재난, 국회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
 KTX 세종역이 신설되면 행정수도 기능수행과 공공행정업무 효율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사회·경제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충북도에서 반대하는데 꾸준히 설득할 계획이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지역 내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도 중요한데
 도시 형태의 동 지역과 전통적인 읍·면이 함께 고루 발전하는 것을 시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신도심은 행정 중심, 구도심은 도시재생, 면 지역은 산업·농업 등으로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중심 시가지형 사업(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 조치원 Ver.2)을 통해 구도심의 경제·문화거점을 조성하고,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이 면 지역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 면 지역 또한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고, 농촌형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 도시 건설로 빠르게 성장한 만큼 도시와 농촌, 이주민과 원주민 간 소통·교류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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