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 2018년 12월31일자로「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새로 공포된「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은 2020년 1월1일부로 시행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발표했다.
<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 설치
-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 수립으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종계·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축산환경 개선 관련 계획 수립* 및 축산환경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주기) 농식품부, 시·도 : 5년(기본계획, 개선계획) / 시·군·구 : 매년(실행계획)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
* 점검 : 2년 → 1년 / 교육 : (허가) 2년→ 1년, (등록) 4년 → 2년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00만원 → 1,000만원)
축산 농가의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이번 「축산법」은 환경과 함께하는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축사 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 신설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2019년 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