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효과 분석보고서 발표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3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삶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며 제도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 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종전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해 보편적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성장·재정'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향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책 방향으로 경기기본소득 모형의 구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정,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선별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자격 여부 심사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과 불공정성, 수급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로부터 자유롭다"며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오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