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5월 21일~28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10시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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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사진)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위한 지적사항 중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건의한 주요사항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관련, 사무감사 자료가 간략하게 작성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민자치회 시범동운영과 관련해선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구로 선정된 몇몇 자치구에서 불협화음과 문제점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구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지원과에 해당지역 주민의 우선 선발방안을 마련하는 등 참신하고 능력있는 전문가가 채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체육과 및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집행 감사에서는 “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후 실시된 집행부의 자체감사에서 강북구체육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관련규정과 지침을 위반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사안에 따라 주의와 시정, 환수 조치됐으나 위반정도가 무겁다 할 수 있는 위법사안에 대해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채 감사결과를 보고한 것은 명백한 부실감사다"며 "위법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근거 없이 부서 내부의견으로 덮으려 한 것은 감사부서에 대한 불신만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강북구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고발결정이 늦게 이뤄진 점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환영한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강북구체육회 뿐만 아니라 보조금지원을 받는 강북구 모든 단체들이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사진)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 복지와 도시 및 공원, 교통분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더 나아가 해결책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도로 조사, 연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면밀히 검토, 내년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허 위원장은 행감기간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 등 감사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언급은 생략하고 강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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