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적임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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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총장 파격 인선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진행형'인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이런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후보자가 문무일 현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라는 점은 애초 검찰총장 후보자로 그를 지명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 관행상 19∼23기 고검장·지검장 수십명이 줄줄이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총장 임명 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파격을 감행하면서도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선택한 첫 번째 배경으로는 그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적폐청산은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등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비핵화 등 외교·안보 이슈에 국정의 초점이 맞춰진 데다 협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적폐청산 기조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으나 문 대통령은 그 고삐를 느슨히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에서 국정·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공감이 있다면 얼마든 협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정농단 청산이 먼저라는 점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다.
고민정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한 것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완수하기를 기대한 또 하나의 과업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이 꼽힌다.
문 대통령이 2017년 7월 현 정권의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총장을 낙점했을 당시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소명을 훌륭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 총장에게 기대했던 검찰개혁의 소명 중 가장 비중이 있었던 사안은 단연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더욱 지지부진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검찰 수장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윤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