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비투자 등 지원 ‘실효성’ 극대화
R&D과제 패스트트랙…특정국가 의존↓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일문일답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한국 산업을 먹이를 삼키지 못하는 ‘가마우지’에서 먹이를 저장해 새끼를 키우는 ‘펠리컨’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대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보고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생품목을 육성하기로 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관계 부처 장차관과의 일문일답.
◆모두발언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성윤모 장관) (일화 속)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고도 삼키지 못해서 빼내는 실속 없는 새지만, 펠리컨은 부리 주머니 안에 먹이를 저장해 새끼를 키우는 새다. 우리 산업이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장해 새끼까지 키울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부품 자립화를 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에서 적용해야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R&D를 시작해 양산까지 연결되기가 쉽지 않았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다. 공급기업은 수요가 확정이 안 되면 생산하기가 부담스럽고 수요기업은 기술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율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협력모델 구축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R&D부터 실증으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설비투자 등을 지원해주는 안을 대책에 넣었다.
◆과거와 이번 대책의 차이와 이번 대책의 성공 포인트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R&D를 할 때 여러 과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한다.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인수합병(M&A)도 활성화해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등 다원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민간도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장비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만들었다.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위원회를 만들고 법도 개편한다.
(박영선 장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모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부총리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해 상생품목을 개발할 계획이다.
◆R&D 예산 7조 8000억 원은 어떻게 배분하나
(유영민 장관)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다. R&D는 이달 중 종합대책이 나온다. 7년간 7조 8000억 원을 매년 약 1조씩 균등하게 배분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넣을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총량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로 봐달라. 8월 중 발표할 R&D 종합대책은 한국 핵심 산업을 영향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 중장기 배분이 이뤄질 것이다.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100대 품목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집중관리 대상 159개 품목에 들어가는 건가
(성윤모 장관) 159개 품목에 없더라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이 포함돼 있다. 단기 품목 20개 중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여러 가지 업종에 펼쳐져 있다. 일본이 처음 규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단기 품목에 들어갔다. 일본에 관한 것만 아니라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한 것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품목에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