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발상 개탄 금할 수 없다"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 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는 임명하되 과세권한을 없애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거과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자치구제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특별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자치구는 물론 지방4대 협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2월 2일 국무회의, 이어 8일에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공식 발표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발표대로 자치구가 폐지되면 대도시 주민의 생활 자치와 복지, 주민의 현장 참여 및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한받게 되며, 특별ㆍ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민주성과 주민의 접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자치구폐지 결정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헌법은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폐지는 위헌적인 발상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