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의료이용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점점 심화하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경증환자가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 많은 경증환자가 비용 의식 없이 대형병원을 쉽게 찾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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