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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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에 턱걸이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진 뒤 올 2분기 합계출산율 잠정치가 0.91명으로 곤두박질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최근 있었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데다 기혼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확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7% 줄어든 32만68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라고 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사상 처음 1.0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2017년 기준 1.65명)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맨 꼴찌다.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 출생한 아이 수는 15만8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800명)에 비해 7.7%나 줄었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기록으로, ‘국가 재앙급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에다 가임 여성의 수도 줄어들면서 저출산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도 출생아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혼인 신고 수는 12만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줄었고, 이는 1981년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기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의 경우 2만2667건이 발생한 뒤 지난해에는 2만4604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1만8919건(7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또, 위기아동·청소년이 전체 아동·청소년의 1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아동학대와 위기아동·청소년의 증가가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감소함에도 불구, 아동학대와 폭력,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체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 1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정책 대상이고, 만 13세 이상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정책 대상이며,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부 정책대상, 학생신분이 아니면 여가부 정책대상인 학교 밖 위기청소년이 된다.
또, 동일한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가정 내에 머물면 ‘학대피해아동’으로, 학대 폭력을 피해 집과 학교를 뛰쳐나간 아동청소년은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지원과 보호체계는 다양한데 보호체계 간 업무 연계와 협업이 미흡하다보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아동·청소년이 발생하고, 사법적 처벌을 받은 청소년이 이후 자립지원, 가족지원 등 맞춤형 ‘처우’가 부실해 경미한 비행행동이 반복되거나 강력 범죄로 전이하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와 사회분야 19개 연구기관으로 구성한 사회정책 네트워크 사회정책협력망이 개최한 ‘지역사회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들이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서비스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위기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들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추진체계다.
그 동안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230개소의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로 인해 학교와 경찰 등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없어 위기청소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5월17일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안전망 설치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 경찰·법원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지원서비스 단절 방지를 위해 학교·경찰·아동복지기관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위기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직접 사례관리를 총괄한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설치키로 하고, 내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 이상인 시·군·구 등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도내 만 7세 미만 양육수당 대상아동 16만4052명의 전 가정을 통·리장이 직접 방문, 미거주 등 특이사항이 있는 아동 가정을 찾아낸 뒤 읍·면· 공무원이 재차 방문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의 방문 결과 미거주 등 특이사항이 있는 아동 2098명을 찾아내 이 중 10명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63명은 복지상담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2025명은 아동양육 보호실태 확인 등 거주를 재확인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