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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現 선거구 위헌… 인구 편차 비율 2:1 이하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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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現 선거구 위헌… 인구 편차 비율 2:1 이하로 해야”
  • 연합뉴스/ 박경준기자
  • 승인 2014.01.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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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인구가 10만 3003명인 경북 영천시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는 인구 30만 9776명인 서울 강남구 갑 선거권자 투표 가치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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