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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근간 흔들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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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근간 흔들려선 안돼"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12.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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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지방차지발전위원회가 특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인천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는 15일 인천지역 10명의 구청장이 모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반발 성명을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윤길 옹진군수는 “지난 수년 동안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지역에서 많은 의견을 냈지만 결국 모두 무시되고 이같이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 군수는 “자치군구가 폐지되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참정권 침해, 지역차별 조장,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화 등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들도 정부의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인천시군구의회 이종민 의장협의회장은 “기초의회를 없애버리면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도 없게 된다”며 “기초의회 폐지가 아니라 각종 권한을 늘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오히려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20여년간 자리를 잡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치의 논리만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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