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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경마 죽이기' 고객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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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경마 죽이기' 고객들 발끈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2.1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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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에서 경마를 즐기는 경마 고객, 시간제 경마직 종사자, 주변 상인 등 시민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 등 경주류 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전면시행 계획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사감위는 오는 2018년 경마 전체 영업장(경마공원, 장외발매소)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개 장외발매소, 내년 10개 장외발매소, 2017년 20개 장외발매소, 2018년 전체 영업장에 대해 전자카드제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자카드제란 구매상한선 관리를 위해 지정맥(손가락 끝부분 정맥의 고유 형태) 인증 기술을 이용해 개인 고유의 생체 정보 수집으로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마토(마권) 구매시 전자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다. 중구지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전자카드 시범운영지사로 지정돼 현금 구매 한도가 3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0만원씩 구매하던 고정고객들이 발길을 타 장외발매소로 옮겨, 시범시행 이후 고객이 크게 감소해 연간 매출액이 25%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구지사 황인하 과장은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전자카드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사감위의 지속적인 ‘경마 죽이기’ 움직임에 대해 경마고객, 지사 주변 주민 등의 거부감은 크다. 임관만 중구의회 의장은 “마사회가 좌석정원제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도박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감위가 오히려 이러한 혁신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불법사행사업의 팽창을 조장해 말산업의 근간을 위협함은 물론, 경마고객의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서명에 동참했다. 전문가들 역시 사감위의 계획을 비판한 바 있다. 김병선 한라대 마사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제도권 사행산업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운영에 자율권을 주는 반면 불법도박은 엄격하게 단속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규제를 강화한 반면, 불법도박은 방치상태여서 정책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도 “사감위의 설립 목적이 사행산업 건전화에 있는 만큼 사감위 정책도 공급자 규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건전화 정도가 높은 업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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