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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내민 서울^경기^환경부 '30년 연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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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내민 서울^경기^환경부 '30년 연장' 압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5.26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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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 사이의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을 처리^매립하는 곳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대로만 하자면 매립지는 오는 2016년 말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 1992년 개장 당시 24년간 쓰레기를 묻으면 1485만㎡ 면적의 현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도 2016년 말로 정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016년 말 매립지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처지다. 인천^서울^경기 어느 곳도 현 매립지를 대체할 다른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려 해도 매립지 예정지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을 우려, 수도권 각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시는 경기도^환경부와 함께 인천시에 현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자고 2010년부터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논리는 현 매립지의 시설 용량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30년 이상은 더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 매립지는 당초 내년 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전체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다. 서울시^환경부는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해 시에 ‘당근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매립지 지분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양도, 매립지 인근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시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선제적 조치’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지 지분 전체(서울시 71.3%, 환경부 28.7%)를 시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어림잡아 부가가치가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을 들여 조성한 탓에 인천에 있는 땅이지만, 시 지분은 전혀 없다. 매립지 운영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도시에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현재보다 50% 인상해 납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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