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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에너지안보의 첨병,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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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에너지안보의 첨병, 원자력발전
  • 김동규 경북 경주시 양남면
  • 승인 2015.03.0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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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너머 북한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자주 들린다. 얼마 전 새로운 신형미사일 발사 소식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이번엔 미국發 북한 도발가능성 증가 소식이 전해져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국가안보는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데 필수적 선결조건이자 대내외 신인도 상승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들여 강력한 군대 조직을 유지하고 첨단무기를 도입해 대내외 적들로부터 국가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국방비를 줄여 국민 복지에 사용하자는 제안도 하지만 분단현실과 강력한 국방력 유지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요즘 큰 논쟁이슈인 원자력발전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강력한 국방력 유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에너지이다. 석탄·석유·LNG·풍력 등 현재 상용화된 주요 발전 에너지원 중에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공급해 서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기반시설 및 주요 안보시설 유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라늄은 전 지구에 걸쳐 자원편재 현상이 적어 국제정세 급변에도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최장 5년여에 이르기까지 외부 공급 없이도 원자력발전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원자력발전 피해와 여타 대체발전수단에 따른 추가비용을 상쇄하는 셈법을 들어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대체발전을 늘리자는 일부의 주장은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선봉에 있는 첨병(尖兵)으로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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