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2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세명의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날선 질책과 정책을 제안했다.
송만호의원(가선거구-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은 지난 제241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답변 반복과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송의원은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하고, 결산 심사는 책정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결산심사는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에도 그러했었는데 뭐 별다른 문제가 있나’ 등으로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에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행정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진정한 마음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산안 부결에 의견을 모을 수 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한다면 강남구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경원의원(다선거구-역삼1동, 삼성2동)은 “강남구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강남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무역마스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인턴십 사업과 무역마스터 사업 등에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의원은 “무역마스터 등의 전문가 양성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강남구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임에도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이 미진해 해당 사업 예산이 계속 감편성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시대흐름과 비용 투입대비 효과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심의원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관련 업무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김의원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냉난방 시설은커녕, 비가 새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반해 ‘강남구 생활체육회’는 강남구민체육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법령상 근거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는 강남구 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사무실 이전 요청과 민원에 대하여 1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 갖춰지지 않은 현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체육회의 활동과 관내 1만 6천여 명의 장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