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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직업소개소 불법행위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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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직업소개소 불법행위 큰코 다친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1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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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직업소개업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 피해예방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한 거짓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역삼2동, 도곡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에 소재한 66개 직업소개소를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종사자 근무현황(변경 등), 구비서류 비치, 허위장부 기재, 직업소개소 준수사항 이행여부,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경중에 따라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 건설, 간병,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중 기존 직업안정법 위반업소 및 시정조치 업소,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 상습 불참 업소, 직업소개 부조리와 관련해 민원발생 업소 등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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