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전·월세난으로 인해 1~2인 가구의 주거 형태가 원룸형 주택에서 고 시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년 준공된 고시원의 수는 전년도 대비 3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원룸형 주택의 경우 2013년 1,204 가구 준공에서 2015년 291가구 준공으로 6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는 812동의 고시원이 준공되어 전체 준공된 고시원의 50%를 차지했으며, 2015년 가장 많은 고시원이 준공된 지역으로는 관악구로서 전년대비 12배에 달하는 163동이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경기도(161동), 성북구(77동)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화되는 전·월세난으로 인해 치솟는 임대료 폭등에 따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원룸형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옮겨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4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06년 268만 가구(16.6%)에서 ’14년 99만 가구(5.4%)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며, 준주택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도시형생활주택 임차인에 대한 법규 및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