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에 대해 중앙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중앙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나서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당·송파4)은 26일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 김진수 의원(새누리당 대표·강남2), 신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서대문1), 최웅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1)과 함께 공동으로 ‘싱크홀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감창 부의장은 “싱크홀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크홀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응조치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지적인 문제로 인식돼 싱크홀 발생 실태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와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싱크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구제 범위 및 보상정도, 싱크홀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관련 부서별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관리절차 및 이러한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제도 등의 기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또 다른 인재가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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