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 탈출 해법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논리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여당의 ‘4대개혁’과 야당의 ‘정권교체’논리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25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인 정재호 인천대 석좌교수는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정책기조의 재확립’을 주제로, 금융·교육·공공·노동개혁 등 4대개혁, 특히 노동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효율성 저하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분석, 저성과자에 대한 감봉이나 업무방해자에 대한 해고의 자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모든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완화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근 한진그룹의 경복궁 인근 호텔건립 추진 시도를 언급, “이를 특정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청년고용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노동개혁 주요과제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은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해법 혹은 정치적 해법’을 주제로, 한국경제의 위기 타개를 위해선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정권교체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 부원장은 발제문에서 “새누리당은 정치에 대해 그야말로 ‘신의 경지’, 기민하게 돌아가는 정치기계와도 같다. 정치술에 있어서는 일본의 오자와 이치로 생활당 대표보다도 잘 하는 것 같다”면서도 “경제는 오자와보다 못하는 것 같다. 오자와도 경제문제를 허술하게 처리하다 정권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치의 변화 없이는 경제적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며 “총선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이 대선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부원장은 “경제야말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변수”라며 석유파동에 이은 신군부의 쿠데타, IMF 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의 집권을 거론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김용하 여의도연구원 비전위 일자리·복지분과위원장,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여야 싱크탱크가 정책으로 맞대결하는 사실상 첫 공동 세미나이다.
2년 전 1차 공동 세미나가 열렸지만 당시 주제는 싱크탱크의 역할 및 발전 방향으로, 정책 이슈와는 무관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양측은 이번 공동 세미나를 계기로 총선을 앞둔 정책 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다음 달에는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3차 공동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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