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연합·동대문3)은 프레지턴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방향’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실질적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가 발전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 대표로 참석한 김 부의장은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24주년을 맞았지만, 현행 헌법상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분권화는 극히 간략한 두 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을 제외하고 기타 간접적 규정을 통한 제한적 구현으로 그 효과적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면서 현행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현장에 있는 현역의원으로서 마주한 현실적인 사례를 들자면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벽에 막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도’와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들 수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 하에서는 21세기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체제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방분권화의 구체적인 헌법 원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근본이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