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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우이~신설 경전철 구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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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우이~신설 경전철 구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확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14.09.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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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박문수 의원이 최근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을 위해 열린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기존의 최소 100분의 30에서 최대 100분의 50 비율로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교통부담유발금’이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벌칙금으로 이번 심의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구간에 위치한 43개 시설물이 그 대상이 됐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2013년 경전철 공사구간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해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구청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전년 대비 교통흐름 개선으로 당초 유발계수의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박문수 의원은 “경전철 사업이 내년 9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 측의 공사연장으로 인해 2016년 11월 말 완공 예정”이라며 “경전철공사로 인한 소음, 교통 불편 등으로 상권이 저하됨으로써 교통유발계수를 최소 100분의 30에서 최대 100분의 50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난해(100분의 20의 비율에서 100분의 30의 비율)에 이어 또다시 경감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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