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는 27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채의원(바선거구-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산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2014년 총예산 5333억원 중 495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이 무려 353억원이나 된다”며 “이처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필요한 곳에 일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해년마다 되풀이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선심성, 홍보성 같은 무분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점을 명심해서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산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해 책임있는 예산편성으로 정책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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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분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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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산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한해 예산은 주민이 낸 혈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중앙정부지원을 받는 예산을 가지고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데

정책적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의의를 보면 예산편성이란 다음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시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산편성 사업 항목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예산편성들이 있는 것이 큰 문제일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또는 집행을 설사 했더라도 아주 적게하여 예산을 불용처분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과다하게 계획없이

주먹구구식 욕심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기회를 가로막아 아예 사업을 시작도 못하거나 또는 진행중인 사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송파구 2014년 총예산 5천3백3십3억원 중

4천9백5십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이 무려 3백5십3억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필요한 곳에 일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해년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발 있는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확실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효과성은 수요예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을 잘해서

집행후 잔액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예산 주관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전 조정 중심으로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와 각 부서간의 불필요한 이기심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해야 할 것이며,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수입을 산정하고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실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산편성방식은

전년도 방식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정의는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효과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선심성, 홍보성 같은 무분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점을 명심하여서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산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책임있는 예산편성으로 정책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