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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제주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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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제주 난개발 막는다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5.11.09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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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숙박시설의 균형적 공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도는 지난 8월 제주발전연구에서 수행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현재 추세만으로도 2018년 도내 관광호텔 기준으로 약 4330실 이상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됨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역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사업지구별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착공 전 토지 소유(사용)권 확보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중단되고 기존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가 개선 시행되며,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투자금액도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된다.
 도는 이와 더불어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내 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전산통계시스템을 구축해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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