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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과 폐지는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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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과 폐지는 시대착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10.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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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구의회 손민호 의원 등 9명 의원은 27일 인천시 사회적경제과 존치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인천시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과 소속 3개 실무팀의 재배치를 내용으로 담은 ‘인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이번 인천시의 입법예고가 “시대적 과제와 중앙의 입법 흐름 및 전국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과 폐지안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OECD회원국에서도 미래 경제의 대안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빈부격차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한편 손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당사자들과 지역행정, 소비자시민 등 3주체가 긴밀히 협력 할 때 비로소 이루어 낼 수 있는 원대한 과제”이라며 “사회적 경제의 한 주체로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과는 존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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