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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산 군납비리 검찰 수사해야"… 국조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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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산 군납비리 검찰 수사해야"… 국조엔 이견
  • 정치
  • 승인 2014.10.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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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방산^군납비리척결은 우리가 요구해왔던 것”이라면서 “군 검찰에 맡기면 안되고 일반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밝히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무기체계를 외국서 도입하면서 커미션을 받는 범죄가 있지만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다보니 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방산^군납비리는) 과거 정부 뿐만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비리 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우리 당은 4대강 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방산^군납비리를 ‘사자방 비리’로 총칭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해서 무엇을 밝힐 수 있느냐”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혀내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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