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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법인세 인상, 현단계서 전혀 맞지않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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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법인세 인상, 현단계서 전혀 맞지않는 주장"
  • 연합뉴스/ 김연정기자
  • 승인 2014.11.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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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야당이 증세를 거론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데 대해 “지금 기업활동이 아주 좋아졌다는 징후가 전혀 없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트렌드”라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추세에 맞지않고 더 나아가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이것(법인세 인상)을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자꾸 부자증세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증세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수요,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이념적인 논쟁 수단으로 ‘부자증세 프레임’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단계에선 전혀 맞지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이 여야가 물밑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간에 적어도 책임있는 지도부나 책임있는 당직에 있는 분이 서로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무상보육 예산편성 논란에 대해선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입법과정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한 것”이라면서 “이것을 하지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무상급식은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또는 수준별로 재정여력에 따라서 시행해 온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서 법률적인 근거와 재정적인 뒷받침 장치까지 마련해 시행한 무상보육제도와, 사실상 표를 얻기위한 이념투쟁의 산물인 무상급식과는 차원이 다른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무상급식 문제를 연일 쟁점화하는 데 대해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 공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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