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 이틀 전인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내달(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원칙대로라면 보름 가량 기간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이에따라 예결특위는 올해 이례적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예산안소위를 가동했다. 새누리당은 무조건 기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험로는 이제부터다.● 무상복지^사자방^경제살리기 3대 난제= 국회의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무상복지 문제가 증세 공방으로 번지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등 복지관련 교육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만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이미 법정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 예산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위의 각급 교육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지원확대를 ‘핵심 증액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때문에 무상급식 등 기초 교육복지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반부터 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조경제 지원 예산 8조 3000억 원을 놓고 새누리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핵심 삭감 사업으로 분류해 양보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사업)’ 관련 예산을 비롯해 ‘박근혜표 예산’ 등 문제성 예산을 총 5조 원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현실화하나= 올해부터 개정 국회법의 적용으로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곧바로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른 법안과 달리 내달 1일 단 하루동안만 무제한토론이 허용된다. 이어 여야간에 예산안을 언제 처리한다는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줄다리기 때문에 예산 심사가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내달 2일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한에 얽매여 졸속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내달 9일까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그 기한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 모두 ‘쪽지예산’에 대해선 “절대 받지 않겠다. 상임위 논의를 거쳐 올라온 것만 논의할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시일에 쫓겨 부실심사로 이어질 경우 막판에 ‘등장’할 가능성을 완전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