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제256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3일부터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난 1년간의 구정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집행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경상적경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행정위원회 소관 건의사항 4건, 지적사항 26건 등 총 30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의사항 28건, 지적사항 28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58건으로 집계돼 행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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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등 자료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돼 앞으로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은 “구정홍보에 대한 역할을 일정 부문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설치한 가로화분이 고사되거나 쓰레기가 방치 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와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있는 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징계와 대내외적으로도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직원의 우수직원 선정 등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례와 직원폭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불안해 하는 등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향후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 시 수시인사는 지양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해 직원들의 일치단결을 유도,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은 “각 부서에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의회에 보고를 누락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며 “앞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에 보고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복지건설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사회복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문화 및 내실화 추진 ▲장안동 한내어린이공원 내 팔각정을 동절기 어르신 쉼터로 조성 ▲무단투기단속 CCTV 상황실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필요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 필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위험성 홍보 필요 ▲고려대앞 변상금 납부지에 대한 매입 등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