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최빈민국에서 세계 경제 11위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 발전 뒤에는 환희와 상처, 충격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다 보니 배려와 존중 보다는 ‘나’ 위주라는 좋지 못한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아닌가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보니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뼈 빠지게 벌어 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는 사기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범죄로 심각한 생활고와 허탈감으로 피해자를 자살로 까지 몰게 한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범죄임은 틀림없다.
작년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24만여 건으로 5년 전 보다 17%가 늘고 최근 3년간 그 피해액이 무려 43조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기 범죄는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우리나라 대표 범죄가 됐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은 사기 범죄를 1급 중범죄로 다뤄 징역 20년 이상 처하는데 비해 우리는 고작 2 ~ 3년의 작은 형량이다 보니 한탕한 뒤 교도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그만 이라고 생각해 사기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사기범죄 반드시 근절하여 살기 좋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혜정 강원 횡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