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7월부터 실시된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고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발굴 노력,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은 우수사례를 평가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했다.
강동구는 맞춤형급여 개편 준비 과정부터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다 중지되거나 신청 탈락된 가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3차에 걸쳐 집중신청기간도 운영하면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저소득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 정 모씨 가구도 몇 년 전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던 중 일용 근로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보호 중지되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맞춤형급여 개편 후에는 생계급여 외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 가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타기관 등과 연계, 후원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다수의 저소득층 가구가 금번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보았지만 아직도 많은 저소득층이 수급자 혜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금번 사례공모 수상의 기쁨보다는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내년에 중위소득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더 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사례집은 e-book 형태로 제작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