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이 현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규제개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질적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녹지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조경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47건을 정비해 주민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 저해 및 군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발굴해 행자부에 법령개선요구 56건, 중기 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 신고센터에 26건을 건의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애로콜센터운영, 201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 200부 발간배부,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수서한문 2700여건 발송, 기업유치를 위한 6건 895억 원 MOU 체결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업무의 역점시책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 되면서 관내 먹거리 편의시설이 부족한 칠서 강나루 오토캠핑장과 법수 악양둑방에 푸드트럭을 영업토록 했다. 그리고 푸드트럭 영업허가 대상구역이 개선돼 내년에는 내방객들이 많고 먹거리 편의시설이 부족한 장소를 대상으로 확대운영 할 계획으로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민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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