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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제개혁대상 4월 한달간 1673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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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제개혁대상 4월 한달간 1673건 발굴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4.05.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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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한 달간 167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6급 팀장급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려 개혁 대상 규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발굴된 개혁대상은 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를 위한 규제,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인 규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활규제 등이다. 시는 앞으로 관련부서 검토와 유형별 분류 과정을 거쳐 자체 개혁 가능한 사안은 조례나 지침 등을 통해 개혁하고 법령 관련 대상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지식산업센터 '팩토리 월드'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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