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개소로 기획단속 최다인 총 25개소를 적발했으며 7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개소는 수사 중이다.

이번 합동 기획단속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라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과 폐기물 불법처리·무단방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2월 19일부터 개시한 단속활동은 6개소를 적발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2월 27일부로 잠정 중단하게 됐다. 단속 중단 시기를 틈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게 됐으며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4월 8일부터 불가피하게 단속을 전격 재개하게 됐다. 이에 19개소에 달하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무더기로 추가로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잠정중단 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일수는 30여 일로 단기간 동안 진행됐다. 단기간에 비해 25개소라는 최다 불법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활용한 유사 업종 검색과 치밀한 위성사진 판독, 그리고 현장 정보 수집을 병행해 단속 대상을 효율적으로 선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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