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향한 우리 정부 일방적 러브콜 계속될지 주목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북한이 남북간 통신·연락 채널을 모두 차단하면서 대북 정책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10일 통일부·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던 대북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 신년사,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남북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남북관계 속도전을 낼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4·15 총선이 여당압승으로 끝나면서 대북정책 구상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또 올해 초 코로나19가 한창이었을 때 북측에 보건·방역협력을 제안했다. 또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남북 철도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접촉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판문점·철거 감시초소(GP)·비무장지대(DMZ)·한강하구·파주 남북협력센터 등 접경지역 방문이 줄이어 진행됐다.
현재 북한이 공언한 '개성공단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상황까지 이행하지는 연락 채널 차단, 대남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이유로 남북협력 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남북 간 쉽게 연락 자체가 닫히고, 한동안 북한이 남측을 향해 긍정적인 호응을 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대문이다.
정부는 향후 남한 내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여전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동해북부선 사업은 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 제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상황을 비관하지말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풀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적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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