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학생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기보다 먼저 대학에서 자구책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당과 교육위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지도부에서도 등록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등록금 보전 방안 논의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재정 지원에 난색을 보여 난항을 겪어왔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며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생계가) 어렵지 않은데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을 두고 민주당이 대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은 추경 증액 9천억원에 대학 부담 9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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