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법인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뜻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효과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법인세 인하를 반기면서도 지역간 '역차별' 문제나 재정 당국과의 이견 등이 예상돼 실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한국재무학회가 관련 연구에 착수한 상태며 오는 11월말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법인세율을 수도권엔 그대로 적용하되 비수도권은 낮추는 방식으로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구 추진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목표와 과제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새로운 정책적 수단이 모색될 필요가 시급해 투자, 고용의 핵심주체인 민간기업의 합리적 지방이전과 해외기업의 지방유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지방이전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으로서 법인세율의 차등적 적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화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연구 과제에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의 법인세율 차등적용 사례 분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에 대한 한계점도 연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 법인세율 '최적 차등인하율'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세수 증감 영향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간 이견도 예상돼 법제화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율 차등 적용으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간 의견 조율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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