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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30만원 지원금 준다고 나라가 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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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30만원 지원금 준다고 나라가 망하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8.2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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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씩 지급시 15조 수준·부채 0.8% 늘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 76.6% 찬성 여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정치적 책략으로, 본색을 드러냈다"며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통합당이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또 이지사는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에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것인가. 민주 정당이 그러면 안된다"며 "어떤 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돈 쓸 틈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이 원시 농경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디지털 사회이기에 꼭 식당에 모여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2차 지원금 지급 난색과 관련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며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이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 대해선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해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급 반대는 20.1%, 잘 모름은 3.3%였다. 찬성 답변을 지급 대상으로 나누면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6월 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1%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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