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파행에 대해 서울시교육감과 더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시 보육대란의 원인은 어린이집 보육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조차 하지 않은 서울시교육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나아가 교육감이 편성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 조차 대책 없이 삭감해버린 시의회 더민주당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법률로 규정한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서울시교육감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분담해야 한다. 금년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며 교부금을 지난해 대비 1조 8000억 원 증액해 내려 보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의 2016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당은 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2,521억 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어린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렸다. 시의회 더민주당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고통 받을 학부모와 유치원 종사자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정쟁의 피해만 남겨주게 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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