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악용·무분별 추진...보완해야"
3일 과천시장 소환투표 앞둬
경기 구리·가평·고양시 등 북부지역 3개 시·군에서 추진된 ‘주민소환’이 모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독단적 행정과 비리를 막는 마지막 수단인 이 제도가 무분별하게 추진돼 혈세 낭비와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구리지역 A단체는 지난 4월26일 안승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그러나 A단체는 지난 17일 기한 내 유효 서명인 수 확보가 어렵다며 서명운동을 돌연 중단했다.
가평지역 B단체도 김성기 군수가 남양주·구리·포천시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장을 추진하자 지난달 31일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 군수가 “두 차례 공모에서 후보지가 부적합 판단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자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철회했다.
또 고양 C단체는 이재준 시장의 1조원대 건설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 주민소환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한 내 유효 서명인 수 확보가 어렵게 됐다. 대신 경찰에 고발하고 시장 사퇴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곧바로 철회했다.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돼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갈등만 유발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혈세 낭비 사례로 구리시는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자 선관위에 관리경비 3억900만원을 납부했고 철회로 2억5000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
선관위가 서명 활동 기간 부정 감시 등을 위해 사용한 4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주민소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평군도 선관위에 3억700만원을 납부했다.
2006년 도입된 주민소환은 그동안 전국에서 60여건 추진됐고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9건이며 그나마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2건만 개표가 진행됐다.
한편 김종찬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결정됐으며 오는 30일 김 시장의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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