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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10명중 4명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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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10명중 4명 '전과자'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2.18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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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비후보는 10건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여러차례 죄를 범한 후보들도 많았고, 음주운전에서부터 사기 및 살인미수에 이르기까지 후보들이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다.
 ◆‘전과자’ 예비후보 비율 3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이 850여명, 더불어민주당이 371명 등 16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544명에 달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신고한 정당 소속별 전과자는 새누리당이 250명, 더불어민주당이 146명, 국민의당이 61명이다. 정의당은 26명, 기타 정당 14명이었고, 무소속은 47명이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지역별 예비후보 전과자 비율은 6개 선거구에 46명이 등록한 대전광역시가 52.2%로 가장 높았고, 6개 선거구에 26명이 등록한 울산광역시가 46.2%, 11개 선거구에 67명이 등록한 전남이 44.8%로 뒤를 이었다. 또 경남이 44.0%, 충남이 42.0%, 경기가 39.6%, 전북이 38.4%, 서울이 37.5%를 기록했다.
 1개 선거구에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세종시는 1명만이 전과기록을 신고, 12.5%로 가장 낮은 전과자 비율을 보였다.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도 24.1%와 25.0%로 전국 평균 비율을 밑돌았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 20.1% 보다 높다. 19대 총선 당시 후보 927명 중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20.1%인 186명이었다.
 다만, 당시 후보들은 각 정당의 공천 절차를 거친데다가 201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과 기록 신고 의무가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39.2%가 ‘전과 2건’ 이상… ‘전과 10건’ 후보도
 전과를 신고한 544명 예비후보의 총 전과 건수는 973건이다. 1인당 평균 1.8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있는 셈이다.
 건수별 예비후보 수를 보면 ‘전과 1범’이 60.8%(331명)로 가장 많고, ‘전과 2범’이 19.9%(108명), ‘전과 3범’이 9.0%(49명)이었다.
 전과 4범 이상도 56명(10.3%)나 됐다. 4범이 29명, 5범이 13명, 6범이 6명, 7범이 4명, 8범이 3명이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모 예비후보는 전과를 10건 신고했다. 이 후보가 신고한 전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이었다.
 또 서울 중구에 등록한 모 후보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신고했다. 대구 중구남구와 달서구갑에 등록한 예비후보 2명은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일부 현역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비후보들의 ‘흔한’ 전과기록이었다.
 광주시 남구 한 예비후보는 4차례, 경남 거제시 한 예비후보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경기도 용인의 예비후보 한 명도 3차례 음주운전과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권 출신 후보들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을 신고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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