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는 최근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먼저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부시장.부지사 등 부단체장 정원 확대도 건의했다.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려면 책임 부단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단체장을 1∼2명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단체장 정원은 서울.경기만 3명이고, 나머지 시.도는 2명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특히 “시도지사 보수가 차관급으로 규정돼 국제회의나 중앙부처 행사 때도 차관급 예우에 그치고 있다”며, “기존 보수기준을 삭제하고 별도의 정무직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에 앞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당사를 방문, 제20대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제 도입 21년째이지만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과제가 정당 공약에 다양하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