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등 불이익 줘
경기도가 3일 유명 프랜차이즈 A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A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해당 점주들은 물론 가맹사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라며 “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관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A가맹본부의 점주인 B씨 등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A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도에 지난 4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A가맹본부와 점주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A가맹본부가 지난 9월 도의 조정을 거부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며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 신고를 준비했다.
도는 특히 분쟁조정 과정에서 A가맹본부 측이 일종의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매뉴얼에는 가맹점주의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신고, 언론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겨 있었는데 A가맹본부 측은 이 매뉴얼의 존재를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 등을 포기하게끔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도는 이러한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사례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체지원사업’과 단체활동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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