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일 교육청 강당에서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주제로 대학서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종영 경희대 교수,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이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참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먼저 대학서열화 체제와 이에 따른 과도한 대입경쟁이 초중등교육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학서열 완화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하며, 방안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9개 거점국립대의 고등교육 질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특성화하는 등을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선발에 기반한 공동학위를 수여 등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까지 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발표에서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현실과 외국 유수의 대학에 비해 예산과 교수 인원에서 열악한 상태인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립대, 사립대를 포함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단계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2단계에서 대학원 중심의 국립대연합체제와 학부 중심의 권역별 국립대연합체제, 유형별 사립대 연합체제를 운영한 뒤, 장기적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 연합체제의 연계와 협력을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경희대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테마로 10개의 거점국립대의 이름을 통일하고 공동 학위를 주자고 제안했다.
김교수는 한국의 교육지옥은 대학병목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며 각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교육 인프라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학의 통폐합과 특성화를 단행해 해외 유수의 대학과 견줄 수 있는 대학체제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위부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소개했다.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선 국공사립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대학들이 같은 성적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대학 간에 입학 성적 순 대학서열화가 사라진다며 이를 위해선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에서 독립된 대학재정 감사기구 설치 등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신뢰도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