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에 대검이 깊이 공감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4일 대검찰청 업무보고에 이용호 간사,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해 대검찰청의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을 점점한 후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와 대검찰정은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현황을 확인했다.
또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이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태를 질책' 관련 질문에 "인수위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 인식을 표한 것이고 당선인의 뜻은 오직 국민만을 받드는 검찰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했다"고 답했다.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혀 인수위는 법률개정 전이라도 새 정부에서 1차적으로 훈령개정 통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공약 가능성' 여부에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고 인수위도 기본적으로 이 기조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검찰 국회 출석을 당연한 것이고 인수위원들도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독립 예산자체가 검찰이 국회 출석해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확대하면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인지?'에 대해 "업무보고에서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살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언급도 있었고 수사범위에 대한 일부 조정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모든 범죄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수위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조금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률개정이 어렵게 되면 당선인 공약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되는지?'에 대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야당과 국민의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추진할 것이며 특히 수사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다시 한 번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