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사범으로 96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경찰청은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

이가운데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해 대기업(5건·22%)보다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많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이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피의자 35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 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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