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에 기초공사에서 폐아스콘 등 불법 폐기물 290t 가량을 포함해 지반공사를 진행(본지 5월 20일자 12면 보도),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받은 폐기물재활용 사업장이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시 신속허가과 공무원들은 용암리 현장에 건축 허가신고를 위한 배수시설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사업장 측은 시에 구거(수로)가 없는 곳에 배수시설을 연결한다는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배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채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히 건축법과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위배 된다”며 “시 신속허가과 직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주 편에 서서 농업 수로 바로 옆에 유해물질이 가득한 폐기물 하수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가과 직원은 “현장 뒷편에 자연 배수로가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을 확보가 가능했다”며 “사업주도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 계획을 봤을 때 큰 오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민들의 항의를 일축했다.

이어 “농수로 옆 시유지 땅에 폐기물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적문제가 없다”며 추가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당시 마을에 물이 부족해 수로 확장 등 농업 발전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본래 주민 소유에 있던 농지를 나라에서 거둬들 인 것”이라며 “원주 토토미 저탄소 재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농지 옆에 폐기물 폐수 배수시설이 들어오면 누가 마을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주민들은 귀례농협 관계자에게 “폐기물 공장이 건립되면 오염 등의 요인으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는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허가과 직원들은 마을 발전기금 등 사업주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민 A씨는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면 기존에 허가를 내줬던 부서에서 사업주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기에 당초 구거가 있는 듯 속인 허위 서류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려는 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주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고선 마을 발전 기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공무원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주민들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사업주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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