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시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는 국민 권익을 지키는 곳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자리인데 언제부터 '고액 알바'자리가 됐는지는 위원장은 '고액알바'자리로 있는지 아니면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있는지?"를 물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는 국민들의 권익들을 구제하고 대한민국을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와 청념도를 높이는 부패방지총괄 기관이고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고액알바)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임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권익위은 특수기관이라 할 수 있고 부패방지총괄, 국민권익 구제,행정심판하는 업무 자체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기관이며 법률취지 또한 대한민국 부패방지국민권익위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최고 의사기구인 전원위원회는 국회 3명, 대법원 3명 등 전원위원회 구성은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 공정하게 협의하고 국민 입장에서 권익구제하라는 입법 취지로 다른 기관과 달리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질타에 대해 "그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소관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익위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좀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띄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책임정치 대통령제 국가 아니냐"며 "기관장들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고 국정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와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물으며 소신있는 결단"이라며 존경을 표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의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이니까"라고 답했다.
송석준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국정철학과 문재인 대통령과 차이를 잘 알고 있느냐,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작은 웃음을 보이며 "국민들을 위해서 최고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것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부패방지총괄 기관이자 국민들의 권익구제 기관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좌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석준 의원은 "위원장의 말씀 직무는 전현희 위원장이 안 계셔도 새로운 위원장과 권익위 공직자들이 더 훌륭하게 국민권익을 지키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할 수 있다"면서 "본인이 새로게 임명될 위원장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고 국정철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정과제나 철학을 공유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문제와 정권에 편향적이거나 거기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대응했다.
송석준 의원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사람 아니냐"고 물었다.
전현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는 특정 정파나 입장에 치유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문제이고 법령과 법에 정해진 업무와 의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이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의 거듭된 자진사퇴 요구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문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악은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이라 생각하고 그에 어긋남없도록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임기를 주는 권익위원장 등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를 물으며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법치이고 법대로 하고 있다"며 "기관장 사퇴 압박은 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 정치는 "여야가 언제 바뀔지 모르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며 누가 되더라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공공기관장 임기 등을 지적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건강과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해양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유려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부 제공와 안전하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여순사건과 전남도만 의과대학이 없는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행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