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에서 11세 소녀가 학대를 견디지 못해 맨발로 탈출한지 100일을 맞아 정부의 공적 개입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올해 들어서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8건"이라며 "공적 개입 책임을 지닌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폭력 해결을 위한 권고를 거듭 받으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조사, 아동학대전담경찰관 설치 등 최근 발표된 대책들은 대부분 2014년 2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발표됐던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것들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최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체계가 제 각각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예방대상에서 누락돼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대 제안'을 통해 정부에 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 피해아동 쉼터와 치료 지원을 확대할 것,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개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요즘 하루가 멀다 않고 아동 학대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것은 교육부의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장기 결석 초등생이 아버지 학대로 숨진 뒤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여중생이 목사 아버지의 학대로 숨져 백골 상태로 발견된 일도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경남 창원에서 친엄마가 큰딸을 구타해 숨지게 해 놓고 암매장한 일도 그렇게 해서 밝혀졌다. 이달 초에는 평택에서 계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숨진 신원영 군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19일 청주에서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욕조에 방치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한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이 중에 신원영 군과 청주 사건은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나머지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만약 인천 맨발 소녀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도 "매뉴얼에 따라 전수 조사가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어린이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부분을 지목한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미취학 아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이 무려 7천 명을 넘고 경찰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19명이다. 하루빨리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이 작업이 다급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10대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 중에서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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