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2년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통해 25억 원 규모로 출발했으며 지난 10년간 총 3428건의 제안 중 941건을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일 박광목 행정국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지만, 여러 한계점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 구조 조정, 재정비와 제도 보완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동 단위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주민참여예산과 통합할 방침이다. 두 제도는 마을 의제를 발굴해 정책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면 중장기 자치계획 수립을 통해 단년도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실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치계획 실행비 부족으로 자치 기능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까지 12개 동이 주민참여예산과의 통합을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모든 동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의 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구조 조정도 시행한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되는 시설 사업이 동 행정에서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 편성거나 일부 예산 채우기에 급급한 제안이 발생한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에 시는 일괄 실링제 재검토를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 사업은 시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고, 공동체 중심의 마을 자치사업은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자치계획 실행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업의 실행력과 자치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광목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시 주민참여예산이 온전히 시민의 것으로 자리 잡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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